명예훼손죄 성립요건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또한 1인에게 유포하더라도 이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에 충족 가능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은 악행이나 추문에 제한되지 않고, 직접 경험한 사실 뿐만 아니라 추측, 소문에 의한 사실도 포함하며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행위.

사이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위반죄)

범죄성립

•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 언급이 있어야 함.
  -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가중처벌

•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함.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사용해야 함.

• 비방의 대상이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어야 함.
  - 대상이 누구인지 지칭하지 않아도 특징, 별명 등을 통해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함.

모욕죄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 업무 란?
  대법원은 사람이 그 사회 생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업이나 사무는 모두 업무에 해당한다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다수의 사업장은 업무에 해당하나, 계속적으로 종사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기에, 1회 성 업무 또는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업무는 "공무"로서, 업무방해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받게 됩니다.

• 위계 란?
  ‘위계’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근한 예로 경쟁 업체의 상품을 비방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손님을 빼앗거나,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 여고의 시험지 유출 사건, 배달 리뷰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업체의 매출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들 수 있겠습니다.

• 위력 이란?
  ‘위력’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무형력을 말합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 사회적지위 등으로 의사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폭력이나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경제적 위치나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 또한 타인의 자유나 의사를 제압하는 행동이라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 5004 판결]
  일반적으로 업장이 운영되는데 있어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수 있으며, 1인 시위, 난동, 회사의 이미지에 훼손을 유발하는 유언비어 유포, 회사 퇴사 시 중요 정보 삭제 등을 통해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되어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