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인 의뢰인은 친구 A 씨의 집에서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 및 판매

이후 A 씨와 필로폰을 구매한 근로자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며 의뢰인 또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

경찰 조사 과정 중 마약사건 외에도 의뢰인이 현재 불법체류 중인 사실이 추가로 밝혀짐

법무법인로운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스스로의 행위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 외 국내에선 물론, 고국에서도 단 한 번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참작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보여 주기를 간곡히 호소

높은 형량이 예상되는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임의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수사 진행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

그 결과 해당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출소 후 필로폰 투약
이후 의뢰인은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신호 대기 중이던 A 씨에게 다가가 폭행
해당 사건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죄로 처벌 위기

의뢰인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재범이라는 점, 투약 후 타인을 폭행한 점 등
여러 가중처벌 요소들이 존재하여 5년 이상의 중형 선고가 불가피

법무법인로운은 "최대한의 감형"으로 목표를 삼는 것이 최선의 진행 방향임을 판단

의견서를 통해 현재 공소사실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의무기록지 제출을 통해 현재 2급 정신장애와 C형 간염을 앓고 있는 의뢰인의 심각한 건강 상태를 두루 살피시어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간곡히 요청

반복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하던 도중 자신의 소지품에서 과거 투약해왔던 필로폰을 발견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 결코 계획적이고 의도성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님을 강력히 주장

간곡한 호소와 정확한 판단에 힘입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