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액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지원하게 되고
업체관리자의 신분증과 계좌번호 및 개인 정보를 요구에 따라 본인의 정보를 전달

이후 업체관리자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위기

법무법인로운은 구직을 위해서 자신의 계좌와 정보를 전달했을 뿐
의뢰인 또한 전형적 보이스 피싱 수법에 이용당했으며,
의뢰인과 A 씨와의 그 어떠한 사전 모의 나 접점이 없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직, 간접 증거를 토대로 검찰에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재검토해 줄 것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 호소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송금책업무를 도맡아옴
이후 업체의 지시에 따라금융감독원의 직원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갈취

검사 측 스스로를 금융감독원이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금전을 전달받은 행위만으로 의뢰인은 사기단의 일원으로 판단 사기방조가 아닌 사기죄를 구형,
피해자 측 또한 의뢰인에게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

법무법인로운 은 은 의뢰인이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수거와 송금 역할 외에는 기망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사기 방조 범행을 하였을 뿐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강력히 주장

피해자의 배상책임은 의뢰인의 책임 부분을 넘어선 청구이며
그 범위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배상명령을 각하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

논리적 법리해석과 간곡한 호소에 힘입어 사기죄가 아닌 방조죄로서 집행유예와 함께 배상명령 기각을 선고

구인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전달책업무를 하던 의뢰인
이후 일당은 적발되고, 의뢰인 또한 사기죄로 처벌 위기

해당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범행 횟수·방법,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의 연락방법, 의뢰인의 태도, 해당 행위가
범죄로 인식할 수 있었던 충분한 가능성 등으로 보아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 주장하기 어렵다 판단

단,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고의임을 주장하며, 양형참작을 위한 적극적 조력

이를 통해 기소죄목인 사기 가아닌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 집행유예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대출신청을 하던 의뢰인은, 직원 A씨의 요구대로 신분증과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전달

A씨는 의뢰의 자금 거래 실적 내역이 부족하다며,
의뢰인의 계좌를 통해 몇차례의 입금과 출금을 진행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

의뢰인의 통장은 사고계좌로 등록됨과 동시에
금융 실명법 위반 및 범죄 방조 혐의로 처벌위기

현재 의뢰인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공무원징계규정에 따라 추가 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

의뢰인과 A씨와의 그 어떠한 사전모의나 접점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 또한 전형적 보이스 피싱 수법에 이용당했을 뿐임을 강력히 주장
검찰에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재검토해 줄 것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