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성년자 A씨와 연인관계였으나 이후 두사람은 이별

이를 계기로 A 양은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강간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

사건 당시 A 양은 16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었기에 아청법위반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라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

법무법인로운은 의뢰인과 A 양 사이의 카톡 내용과 통화내역,
주변 지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사건 당시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음을 증거로 제출

뿐만 아니라 초기 진술 과정을 비롯 수사 전 과정을 동석하여,
증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A 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변론

법무법인로운과 초기 대응을 함께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고,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

다수의 여성들을 헌팅 불법촬영을 하며 인증샷을 공유해오던 의뢰인들
해당 대화방엔 수십 명의 지인들이참여하였으며, 업로딩이 될 때마다 매우 심각한 성적 조롱이 오감
N번방을 연상케하는 의뢰인들은, 한 피해 여성의 신고로 인해 처벌 위기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불법촬영해왔다는점 만으로도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
의뢰인들은 촬영에만 그치지 않고 이를 타인들과 공유하며 성적 조롱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강력한 처벌이 예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경찰 조사를 비롯하여 모든 과정에 있어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함

의뢰인들의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
의뢰인들의 가족사진과 함께 제출

의뢰인들이 양형에 있어 참작이 가능한 요소 수집

의뢰인들은 모두 집행유예

SNS를 통해 A 양을 알게 된 의뢰인
이후 의뢰인은 A 양에게 협박과 함께 성적인 사진을 전송 요구
A 양으로부터 특정 부위가 노출된사진을 전송받은 의뢰인
이후 A 양이 연락을 피하자, 해당 사진을 유포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자체로도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데,
의뢰인의 경우, 해당 촬영물에 대한유포행위까지 한 상황이기에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

법무법인로운은최대한의 감형을 목적으로 대응전략을 수립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문을 통해 해당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거듭 호소

노련한 조력과 정확한 대응전략의 결과해당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보안처분 면제를 선고

의뢰인은, 중고거래 중 A씨를 알게되고 술을 마신 뒤 동의하에 자연스레 동침

이후 A 씨는 돌연 술을 마신 이후의 일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의뢰인을 준 강간죄의 혐의로 고소

법무법인로운은 두사람의 만남 직후부터 헤어진 이후의 대화 내역을 빠짐없이 검토
"성관계 당시의 기억이 없다"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모순점을 파악

사건당시 A 씨가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과 의뢰인 역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

정확한 초기대응을 통해 해당 사건은 경찰 자체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없음을 결정

의뢰인은 A 씨의 권유로 술자리를 갖게 됨
만취 상태에서, 두 사람은 서로 스킨십을 함
A 씨는 의뢰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
A 씨의 요구에 의뢰인이 거절하자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진행

법무법인로운은,

A 씨는 남자친구로부터 사건 당일의 행적에 대해 추궁 받아온 사실을 파악
의뢰인과 함께있었단 사실이 발각되자 위기를 모면할 필요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의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고소하지 않는 대가로 합의금 2천만 원을 요구한 점
등을 들어 A 씨는 남자친구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강력히 반박

의뢰인과 A 씨가 사건전후 주고받은 문자, 해당 사건과 비슷한 관련 기사, 의뢰인과 A 씨의 남자친구 통화 녹취, 인근 CCTV 등을 제출하며 무혐의 변론 진행

법무법인로운의 치밀한 증거 수집과 강력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SNS 단톡방에서 음담패설을 전송한 혐의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 위기

법무법인로운 은 의뢰인의 다소 거친 언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행위는 일시적 장난일 뿐 다른 목적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항변

의뢰인의 경우 지인들로 구성된 대화방으로서 공연성이 결여된 바 모욕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강력히 주장

로운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완만한 합의가 성사되었고,
이렇게 마련된 합의서와 의뢰인의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수집하여 아직 어린 의뢰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기소를 유예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

수사 단계에서 "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