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유혹에 빠져 재산범죄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남다른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유기적인 해결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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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죄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범죄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
| 구분 |
횡령죄 |
배임죄 |
| 주체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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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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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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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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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죄의 유형
횡령 및 배임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배신행위를 벌하는 죄로서, 사기죄와 더불어 대표적인 재산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재산범죄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및 사연별 적용 법리 또한 매우 광범위하므로,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다면, 대응에 있어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상횡령죄와 배임죄의 경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재판부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되므로 무엇보다도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횡령·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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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이나,반환을 거부 한때,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한 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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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배임수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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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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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점유이탈물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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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