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삼진아웃 처벌조력사례로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의뢰인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유일하게 퇴근 후, 혼자 마시는 소주 1병이었는데요   그 날도, 여느때처럼 의뢰인은 홀로 소주한잔을 하며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다급히 걸려온 전화를 모른 척 할 수 없었는데요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빠르게 회사로 복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운행한 지 얼마지나지 않아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이미 2번의 동일 전력이 존재했었는데요   징역을 선고받게 될까 덜컥 겁이 났던 의뢰인은다급히 법무법인 로운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부산음주운전변호사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안이 심각함을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과거 2번의 전력 또한 모두 최근에 발생했기 때문이죠.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량감경을 위한 양형마련에 최선을 다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2. 자신의 잘못에 대해진심어린 반성문을 수회 작성하고 제출한 점   3. 가족 뿐만 아니라, 많은 지인들 또한 의뢰인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여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해 준 점   4. 금주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최선을 다해 노력중인 점   5. 애초의 모든 사건의 근원이 되는 자동차를 스스로 처분하며, 재범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없앤 점   6. 회사에서 걸려온 다급한 전화에 빠르게 복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을 뿐, 결코, 의도하거나 계획된 행동은 아니였던 점 등   의뢰인은 김규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무려 20여개가 넘는 양형자료를 제출하였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바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법이 허용하는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로운의 결과본 사건의 의뢰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3번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실상 징역선고가 불가피해보였습니다.   하지만,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 세심한 조력과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받음으로써또 한번의 선처를 이끌어냄에 성공.   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례적 판결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실형이 불가피해보였으나로운의 적극적 조력으로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의뢰인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범죄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후방출동교통사고 공소기각 성공사례로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집으로 귀가하던 중, 후방추돌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포함될만한 사안이 아니였기에당시에는 무혐의로 종결처리되었는데요   하지만 2년후, 피해자 A는, 자신에게 하지마비 등중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로운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로운의 박세원 변호사는의뢰인의 형량감경을 위해 A와의 합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A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거듭 전달하였는데요   더불어, A의 피해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위해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합의금 외에도운전자보험 한도내에서 추가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박세원 변호사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A는 마음을 여셨고,   원만한 합의는 물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처벌불원서 또한 전달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박세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6호를 근거로의뢰인의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로운의 결과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박세원 변호사의 노력과논리적인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부산음주운전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음주운전을 저지른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라면, 음주 시, 항상 대리운전을생활화한 의뢰인이었지만,   그 날은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만취상태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고,   계속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했음에도 대리기사 배정이 원활하지 않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받고 정차중이던 A의 자동차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적발이 되었습니다.   만취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미 동종전력으로 2차례의 벌금형이 존재했던 의뢰인은   실형의 두려움에 다급히 법무법인 로운으로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부산음주운전변호사 김규범 변호사는   만취상태인 0.2%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해, 이미 2번의 동종전력이 존재했던 의뢰인의 상황이   심각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최대한 형량을 방어하기 위한 양형마련에최선을 다하였는데요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또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스스로 질책하며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정어린 마음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평소에 대리운전을 생활화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 배정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그 날 또한,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대리기사 배정이 원활하지 않았고,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의뢰인은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   결코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님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A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건내어,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으며, 처벌불원서 또한 전달 받은 점,   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자체를 하지 않을 것을다짐하며, 금주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탄원서를 제출한 점   자신의 자동차를 매각하여, 음주운전의 근원을 없앤 점 등   의뢰인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바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법이 허용하는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로운의 결과부산음주운전변호사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실상, 의뢰인은 만취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와2차례의 동일 전력이 존재했기에 실형이 불가피해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로운이 주장하는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받음으로써집행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4회 음주운전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의뢰인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지인의 집들이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는 의뢰인이었지만, 지인의 첫 집 마련을 축하해주는 자리다보니,   기분좋게 한두잔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다음날 아들과 함께 해돋이를 보러 가기로 한 약속이 생각났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인의 집이 매우 시골이었기에대리기사 배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인의 집에서 조금만 벗어난 뒤, 대리기사를 부르면 되겠다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가로등 불빛이 전혀 없는 데다, 초행길이었던 의뢰인은온전한 운전을 하지 못했고,   때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는데요, 이에 주민신고로 충돌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4번째 음주적발이었기에징역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의뢰인은   서둘러 법무법인 로운에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4번째 음주적발의 의뢰인의 형량감경을 위해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가족을 비롯한 많은 지인들이, 의뢰인의 계도를 다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처벌불원서 또한 전달 받은 점,   의뢰인 스스로 금주서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을 옭아매고 있는 술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재범방지교육, 준법정신 강화교육, 심리상담까지 진행하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노력 중인 점,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의 우려를 완전히 없앤 점,   비록, 4번째 음주적발이긴 하나,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의 전력이고,   대리운전기사 배정이 어렵다는 사실에조금만 이동한 뒤, 대리기사를 부르면 되겠다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을 뿐,   그 어떠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였음을 호소하며   의뢰인 또한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바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창원음주운전변호사 로운의 조력창원음주운전변호사 김규범 변호사의 조력에 힘입어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3번의 동일전력이 존재했음에도,   로운의 조력에 의해,감경사유를 대거 인정받음으로써 일상을 지킬 수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고,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범죄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차로황색신호위반 십자인대파열사고 수행사례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빠르게 교차로를 벗어나기 위해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직진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오토바이 운전자 A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A는 십자인대파열이라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의 혐의로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다급히 로운으로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신호위반은 12대중과실 중 하나이며,   특히 “딜레마존”이라 불리는 교차로 황생신호는 무조건 정차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피해자 합의와 상관없이 부산교통특볍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실형방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사기관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사고 발생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인 A의 상태를 살피고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현장조치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처벌불원서를 전달받았으며,   현재 의뢰인의 수입으로 모친과 생활하고 있고, 혹여, 의뢰인이 실형이라도 선고받게 된다면,   당장 모친의 생활비를 걱정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인 점,   과거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지금껏 그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분인벌금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로운의 결과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의뢰인은 교차로 황색신호위반 12대중과실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고,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부산음주운전재범 2회 전력보유 변호사의 도움으로 벌금형조력성공

부산음주운전재범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부산음주운전재범으로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랜 어깨 통증으로 힘들어했던 지인이의뢰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상태가 매우 호전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고,   그런 의뢰인에게 감사의 의미로 저녁을 사겠다 했는데요   진료를 마친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며반주를 마셨고,   오랜만에 지인과의 식사자리가 너무 즐거웠던 의뢰인은평소 자신의 주량을 넘어선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각자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의뢰인은 이내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고,   대리시가 호출 이후의 사건들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후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와 요금문제로 마찰이 있었고   그 이유로 의뢰인 스스로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를 했으며,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A의 차량을 충격했단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고를 내고 우왕좌왕하는 의뢰인을 발견한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의뢰인은다음날 다급히 법무법인 로운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산음주운전재범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부산음주운전재범의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마친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이미 2번의 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형량방어를 위해 전력을 다하였는데요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과, 이후 타인의 차량에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그 어떠한 변명의 여지없이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는 음주운전을 했단 사실에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며,   평소 음주를 하는 날이면,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집으로 귀가하는 등   대리운전을 생활화하는 사람이었으나,   사건이 일어난 날은 평소의 주량을 훨씬 넘겨 마신 술로인해블랙아웃 상태가 되었고,   그로인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지,   결코 계획적이거나 의도를 가지고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님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를 입은 A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A로부터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처벌불원서 또한 전달받은 점,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마음을 담은 반성문은 수회 작성하고 제출한 점,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의뢰인의 계도를 약속하며탄원서를 제출한 점   음주운전의 근원이 되는 차량을 스스로 매도한 점   금주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부산음주운전재범 로운의 결과부산음주운전재범의 의뢰인은 이미 2번의 전력이 존재하는 터라사실상 실형이 불가피해보였습니다.   하지만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 진심어린 변론과 더불어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받음으로써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범죄

부산사기변호사 대출금편취 사기고소를 당한 의뢰인 무죄 조력성공사례

부산사기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부산사기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순식간에 불어난 빚과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이자에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낮은 이율의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한 대환대출업체를 알게 되었고,   인터넷에도 쉽게 검색되는 대환대출이 불법인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의뢰인은   수수료만 지급하면 대출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란 단순한 생각에, 업체에서 시키는 대로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의뢰인의 대출을 미리 상환해주었고,   의뢰인은 업체에서 상황해 준, 의뢰인의 대환대출채무액을 변제하기 위해   직원과 동행하여, 금융기관을 돌며, 1억 5천여만원을 대출하였는데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의뢰인을 대신해 대출금을 상환한 업체에 대출금과 수수료를 지급한 이후   업체와는 더 이상 연락을 주고 받지 않은 채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에 대해 꾸준히 원리금을 상환하였지만,   2년 뒤 교제하던 여성에게 속아거액의 카드대출을 추가적으로 받게 되면서   원리금 지급 또한 어려워지게 되었고,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38개월 후 개인회생 절차를 마무리하고 면책결정까지 득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내, 의뢰인은 대출금편취 사기의 혐의로공소제기 되었고,   도움을 받기 위해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산사기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부산사기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였습니다.   업체를 통해, 대출을 상환할 시,단순히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업체에 의뢰를 했을 뿐,   업체에서 진행한 방식,   즉, 신용등급을 단기간 상승시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정리하는 것이 사기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단순히 대출을 받아 업체에 빌린 돈을 갚고, 수수료만 지급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였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당시 이러한 방법이 불법임을 조금이라도 인지했더라면,   굳이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기존 대출을 정리하지 않았을 것이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고대출을 받은 후, 대출원리금을 변제한 것이 전부이며,   비로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나서야 의뢰인의 한 일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된, 의뢰인의 무지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상황임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여 대출을 받았고,   금융기관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친 후 의뢰인에게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정상적인 대출절차에 의해 대출받은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이라는 변수가 등장하긴 했으나, 대출 당시 의뢰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 모두 존재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호소하였는데요   부산사기변호사 로운의 결과부산사기변호사, 정가온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로운의 주장과 같이, 금융기관 자체로 충분한 검토와 판단으로 대출이 이루어졌고,   안정적 수입이 있는 직장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서금융기관으로부터 편취하려고 하는 것은   경험칙상 일반적이지 않다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마음 고생이 심하셨던 의뢰인은 로운에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오셨고,   본 사안을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오토바이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3회전력 있음에도 조력성공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로운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의 회식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 집이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던 터라   집에서부터 버스정류장까지는 오토바이, 그 다음부터는 버스를 타고 직장까지 이동하였는데요   회식을 한 그 날도,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기에여느때와 같이 버스에서 내려집으로 가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주행한 지 얼마지나지 않아, 미끄러넘어졌고, 그대로 오토바이에 깔리면서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요   마침, 지나가던 행인이 의뢰인을 발견하여 119에 신고했고, 의뢰인의 상태를 확인 한 구급대원에 의해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서 나는 술냄새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계속 거부를 한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되고 말았는데요   음주측정거부에, 3회의 음주전력이 존재했던 의뢰인은실형을 방어하기 위해 다급히 법무법인 로운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로운의 조력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없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진심어린 반성문을 수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된 오토바이를 곧 매각할 것임을 주장하며   오토바이는 평소 무릎이 좋지않은 의뢰인이 버스에서 내려 고지대에 위치한 집에 가기 위해 사용하던 것일 뿐,   일상속에서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생활화하던 의뢰인이며,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계도를 약속하며탄원서를 제출한 점,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될 경우,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우려되는 점   단순히 집으로 가기 위해 술을 마셨음에도 오토바이를 탔을 뿐, 그 어떠한 계획된 범행이 아니였고,   예기치못한 오토바이 사고로 호흡이 곤란하여 음주측정을 하지 못했을 뿐, 의도적으로 음주측정에 거부한 것이 절대 아님을 호소하며   의뢰인 또한 자신의 행동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바   마지막으로 이번에 한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로운의 조력부산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와 3회의 동종전력이 존재했기에 실형이 불가피해보였으나로운의 조력으로 벌금형이란 이례적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본 사안을, 더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부산성범죄변호사 피보호간음죄 무혐의 조력성공사례!

부산성범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의뢰인과 A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로 처음 만났습니다.   A는 진료를 목적으로 꾸준히 방문하면서, 의뢰인의 병원에 간식을 주고 가기도 하였는데요   그렇게 꾸준히 진료를 위해 방문했던 A로부터 개인적인 연락을 받게 된 것은   A가 처음 병원을 방문하고 2년여쯤의 시간이 흐른 뒤 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친분을 쌓게 되었고,   서로 감정적 호감을 느끼게 되어, 성관계를 나누는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 사이를 알게 된 A의 배우자인 B로부터 의뢰인은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고,   A가 기혼자임을 몰랐던 상태에서의 만남이었기에 억울한 상황임은 분명했지만,   결국, B에게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였는데요,   그 후 의뢰인은 A를 상대로 구상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A에게 소를 제기한 이후,   갑자기 A는 의뢰인으로부터 위계에 의한 간음을 당하였다 주장하며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한 상황의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A가 구상금청구소송에게 승소하기 위해자신을 간음 피해자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같은 변호사에게, 상간소송에서는 연인관계였음을 전제로 소를 제기하였으면서,   구상금청구소송에서는 간음을 당한 피해자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②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③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뢰인과 A는 의사와 환자, 의료계약에 따라 형성된 관계에 불과하며,   그 어떠한 업무를 함께 하지도,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도 있는 것도 아니기에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되는 관계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자백했기에 B가 상간소송을 제기한 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한 자라 보기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이렇듯, 지금까지 이어진 상간소송, 구상금반환청구 소송, 취하한 구상금반환청구 항소 등을 토대로,   구상금반환청구소송의 1심에서 패소하자, 구상금반환청구를 면할 목적으로   의뢰인을 거짓 고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는 바,   부디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의뢰인이 억울함을 밝혀달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로운의 판결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비로소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본 사안을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범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가짜석유판매혐의 무죄 성공사례

법무법인 로운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들의뢰인 A는 지인으로부터 B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B는 기름 수입을 하는 사람이라 자신을 소개했는데요,   배우자가 곧 정년을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 A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B와 함께 주유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유소에 관한 사업지식이 없었던 A는, B의 조언대로2군데의 주유소에 투자하게 되었고,   혹시모를 때를 대비해, 투자금은 A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처음 해보는 사업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으로 A는 현장일을 도맡아했고,   실질적인 운영은 B가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요   주유소 운영에 대한 지식없이 현장일에만 매진하다보니, “수급보고” 등의 서류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주유소 운영은 생각보다 녹록치 않았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의뢰인들을 도와주던 업체의 문제로   기름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여주유소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하지만, 임대차계약 당시 2년의 계약기간을 명시했기에주유소를 운영하지 않는다해도 임대료는 지급될 수 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주유소 운영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지나지 않아 A와 B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 조세범처벌법위반, 가짜석유판매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기위해법무법인 로운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의뢰인들을 위한 조력의뢰인들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①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 조세범처벌법위반   제 2 주유소에서 무등록 석유판매업자로부터무자료로 경유를 팔았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은 단순히,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의 차액을 임의로 특정하여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된 부분을   무자료 경유로 특정한 억울한 상황이며,   이는 제 1주유소에 남아있는 기름을 이관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며당시 기름을 이관하는 사진 및 이관된 기름의 양이 표시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업체로부터 유류대금을 선입금 받았으나,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미리 사용한 후   건설업체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자신들의 주유소가 아닌, 인근 업체에서 경유를 구입하여   건설업체에 공급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들과 지인들의 신용카드로 기름을 구입하는 일이 발생하여부득이하게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제 1주유소에 남아있던 기름과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한 기름의 금액이   총 1억 1천만원 가량 됨을 주장하며 무자료로 경유를 공급받은 적이 없음을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② 가짜석유판매혐의의뢰인들에게 석유를 공급한 업체가 가짜 석유를 공급하는 일로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 의뢰인들까지 혐의를 받게 됨에 있어,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표를 첨부하며,   가짜석유를 판매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제 2주유소에서 기름을 이관받을 당시, 의뢰인들이 제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이는 탈세의 목적이 아닌,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임을 호소하며   의뢰인들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주실 것을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결과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조세범처벌법위반에 있어서 무죄를 선고하며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지었습니다.  

음주운전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대인사고 위험운전치상 벌금형 조력 성공사례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의뢰인은 업무가 끝난 뒤동료들과 식사를 하며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오랜 시간 지속된 식사자리였고소주 2병을 나눠마셨기에, 전혀 술에 취하지 않았다 생각한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주행한 지 얼마지나지 않아, 잠시 딴 생각을 하던 의뢰인은신호를 받고 서 있던 A의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고,   이 사고로 A와 A의 동승자 B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군인신분에, 이전 동종전력까지 보유했던 의뢰인은군인징계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위해   다급히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셨는데요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의뢰인은 음주운전대인사고로 인한위험운전치상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반 교특법보다 엄벌에 처해지는 위험운전치상의 혐의가 아닌일반 교특법이 적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는데요   먼저,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은 A와 B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건강회복을 기원드렸고,   그로 인해 A와 B로부터 원만한 합의성사는 물론, 처벌불원서까지 전달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김규범 변호사는의뢰인의 형량감경을 위한 양형마련에 최선을 다하였는데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의뢰인은,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에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거듭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사고발생 직후, 곧바로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등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A와 B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문을 수회 작성하고 제출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처벌불원서까지 전달받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존재하나, 이전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10년이 넘어 상습적 음주운전이라 볼 수 없는 점   본 사건이후, 스스로 자신소유의 차량을 매각하고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고 있는 점 등   마지막으로 이번에 한하여,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로운의 결과김규범 변호사의 세밀하고 논리적인 변론에 힘입어   본 군사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면직위기에서 벗어남에 따라군인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음주운전과 같은 부끄러운 행동이 아닌,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군인의 신분에 걸맞는 행동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로운은 의뢰인의 굳은 결심에 박수를 보내며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지었습니다.    

음주운전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측정거부에 범인도피교사 혐의까지 적용된 의뢰인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을 요청한 의뢰인의뢰인과 친구인 A는 동호회 모임에서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귀가를 하려고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대리운전 배정은커녕, 택시 호출마저 쉽지 않은 난감한 상황에 처했는데요   이미 대리운전과 택시 호출을 시도하며, 꽤 시간이 흘렀기에,   어느 정도 술이 깼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신호를 기다리던 의뢰인은 몰려오는 피로감과 술기운에 순간 잠이 들고 말았고,   신호가 바뀌었다 말하는 친구의 말에 급히 차를 출발시키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것이죠.   앞차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이미 음주전력이 존재했던 의뢰인은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그만,   조수석에 앉아있던 친구 A와 자리를 바꿔앉아친구 A가 운전을 했다며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앞차의 운전자는 운전석에 앉아있던 의뢰인을확인한 상태였는데요,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거듭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이마저도 거부하는 바람에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음주측정거부 혐의까지 더해져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대응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함과 동시에,   호소력 짙은 의견서를 통해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는데요   1. 처벌의 두려움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에 의뢰인 또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2. 다만 해당 범행과 진술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순간적 실수로 이루어졌을 뿐, 결코 고의적이거나 계획한 것이 아닌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처벌불원서를 전달받은 점   4.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존재하나, 과거 범죄 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하여 상습적이다 볼 수 없는 점   5. 실제 의뢰인은 평소 대중교통과 대리운전을 생활화해온 점   6. 재범의 요인을 없애기 위해,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치료센터를 다니며, 금주를 약속하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무려 20여개가 넘는 양형자료를 제출함으로써의뢰인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바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로운의 결과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와 범인도피교사라는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고, 또한 동종전력이 존재하여 사실상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규범 변호사의 적극적 조력에 힘입어감경사유를 대거 인정받음으로써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로운에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오셨고, 이에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거부에 동종전과까지 있었으나 벌금형에 성공하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간단히 술을 한잔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차, 3차까지 이어진 술자리는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끝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의 호출이 원활하지 않자,   2,3차에서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는 생각과오랜 시간 이어진 술자리로   술이 어느정도 깨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주행한 지 얼마지나지 않아,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이미 2번의 동종전력이 존재했던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게 될까 두려운 맘에   또 한번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요, 바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죠.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현행범으로 현장체포되었고다급히 로운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최대한의 감형을 목표로 대응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 또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후회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자신명의의 차량을 처분함으로써재범의 근원이 되는 우려를 원천에 차단한 점   평소 음주이후 대중교통과 대리운전을 생활화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이용내역서와 대리운전호출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금주서약서와 함께 알코올치료센터를 다니며금주를 다짐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지인들이 의뢰인의 계도를 다짐하며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의뢰인 또한 자신의 진심어린 반성을 담은반성문을 수회 작성하고 제출한 점 등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실 것을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로운의 결과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라는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했음에도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받아 선처를 이끌어냄에 성공.   김규범 변호사의 적극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는데요,   로운이라는 의뢰인의 빠른 판단과김규범 변호사의 정확한 전략이 빛을 발한   성공적인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

부산공무원음주운전 음주운전2회, 벌금형 성공비결 확인하세요

부산공무원음주운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공무원인 의뢰인은 부서이동 후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였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한두잔 술잔을 기울이다보니평소 의뢰인의 주량을 살짝 넘기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부서의 분위기가 좋은 것을 다행이라 여기며기분 좋은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대리운전기사 배정이 쉽지 않았고,   때마침 걸려온, 아이의 열이 떨어지지 않아 병원에 가봐야할 것 같다는 아내의 전화에   다급한 마음에,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이미 동종전력이 존재했던 의뢰인은 최대한 처벌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법무법인 로운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산공무원음주운전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먼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징계를 막기위한 방법으로, 최대한 처벌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줄이기 위한 변론을 진행하였는데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어떠한 변명의 여지없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진심어린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성문을 수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금주서약서, 음주운전근절캠페인 참여,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법원이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을 하게 된 당시, 여러차례 해열제 투약에도 아이의 열이 떨어지지 않아,   혹여 열경기로 진행되지 않을까하는 두려운 마음에 운전대를 잡은 것이지,   결코 의도하거나, 계획된 행동이 아니었으며,   대중교통이용내역서과 대리기사호출내역 등을 제출하며평소 의뢰인의 대중교통과 대리운전을 생활화하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바, 의뢰인이 실형이라도 받게 된다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우려되는 점 등   한 가정의 가장인 의뢰인의 미래와 여러 가지 사정, 그로인한 재범의 우려가 현저히 낮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최대한의 감형을 호소하였는데요   부산공무원음주운전 로운의 결과김규범 변호사의 면밀한 조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재범의 전력이 존재했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비로소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라 밝혔습니다.   로운의 적극적 조력에 의해,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방어하고, 추가적인 공무원 징계까지 막아내며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범죄

부산 군변호사 군형법 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선고유예 성공사례

1. 부산 군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의뢰인은 평소 자신의 일상과 대입입시, 공무원 준비 등에 관한 블로그를 운영하였습니다   군입대를 하여서도, 자신의 군대생활을 소개하는 블로그를여전히 운영하며, 다른 군인들과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는데요   무사히, 제대를 한 의뢰인은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까지부모님께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깐, 의뢰인은, 군생활 운영했던 블로그 내용이 군법을 위반했다며 군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이내, 벌금형 약식명령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에게는 벌금형 처분이, 앞으로의 공무원 생활에 있어너무나 치명적이었던 터라,   형량방어를 위해 다급히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주셨는데요    2. 부산 군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김규범 변호사는   벌금형의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식재판청구를 통한 선고유예라 판단하였고,   때문에 형량방어를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또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군법을 위반하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블로그를 운영한 것이 아닌,   학창시절부터 꾸준히 운영해 온 블로그에 군 생활이 담긴 것 뿐이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단순히 군생활에 대한 정보를 나눔으로써, 의뢰인과 같은 군생활을 꿈꾸는 지인과 후배들에게 정보를 주고자 했던 순수한 의도였으며,   부대를 방문한 일반인들 또한 사진 및 영상을 찍어SNS등에 업로드하는 모습을 보고 의뢰인의 행동 또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단순하게 생각한 점,   의뢰인의 어리석은 행동이, 단순한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지한 뒤, 즉시 관련 게시글을 모두 삭제한 점   국가안보를 위한 영상을 시청하는 등자신의 준법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평소 자발적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생활하던 자이며,   지금껏 동종의 전력은 물론, 그 어떠한 벌금형조차 단 한차례도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주시는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3. 부산 군변호사, 로운의 판결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비로소, 재판청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로운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시며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을 위한 봉사자의 삶을 살겠다 다짐하셨습니다.   이에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