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범죄

부산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사망사건 교특법위반치사 실형방어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퇴근을 한 후, 운동을 하러 가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던 의뢰인은   목적지가 있는 곳의 진입을 위해우회전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진입하던 A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A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사망하고 말았고,   의뢰인은 한 순간에 형사사건 피의자로 처벌위기에 놓이고 말았는데요    로운의 조력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먼저, 사고로 인해 사망한 A에 대한 깊은 애도와 참회의 뜻을 유족들에게 최우선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유족들에게 연락을 취하며용서를 구했는데요   로운은 상심이 크실 유족들에게, 피해에 대한 회복을 위하여진심어린 사과를 거듭 전달하였고,   로운의 진성성 있는 모습에 원만한 합의성사는 물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까지 전달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 또한 사건 발생 직후,   바로 A의 상태를 확인하여,즉각 119에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A의 구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을 호소하였는데요   본 사건의 경우,   운전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전방주시의무 소홀과 횡단보도앞임에도 일시정지하기 않고 그대로 우회전 한   의뢰인의 명백한 과실이 존재했고, 이로인해 A가 사망에 이른 중대사로   사실상, 징역형 선고를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초기부터   의뢰인의 실형방어를 위해 전심전력을 다한김규범 변호사의 노력을 통해   빈틈없는 정상마련에 성공하였는데요    판결빈틈없는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 간절한 호소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이 존재했고, 그로인해 A가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재판부는 로운의 의견을 대거 반영한 결과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창원음주운전변호사 만취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의뢰인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인의 집들이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자주 마시지 않는 의뢰인이었지만, 그 분위기에 취해 한두잔 마시다보니   금새 만취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 순간, 다음날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기로 한 약속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갔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러 급히 귀가하려고 했지만,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지인의 집에서   대리운전 부르는 것은 쉽지 않았고,   조금만 차를 이동시킨 뒤대리운전을 부르면 되겠다는 안일한 생각에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만취상태에다 음주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의 두려움에   다급히 법무법인 로운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로운의 조력사건이 심각함을 판단한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최대한의 처벌방어를 위해   형량감경을 위한 양형마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어떠한 변명없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또한,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수회 진심어린 반성문을 작성하고 제출한 점,   재범방지를 위해 현재는 차량을 매각하고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고 있는 점,   많은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계도를 약속하며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금주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비록 만취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었으나,대리운전 호출이 원활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았을 뿐,결코 의도하거나 상습적 음주운전은 아닌 점 등   이번에 한하여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호소하였는데요    판결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 세밀한 조력에 힘입어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종전력이 존재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빠르게 사안의 심각함을 판단하고 행동을 취한, 의뢰인과 로운의 성공적 결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중 뺑소니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선처의 비결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전날 직장회식에서 과음을 하고다음날 새벽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전날 과음으로 인한 숙취가 상당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었으나,   출장지가, 여러번의 대중교통을 갈아타고 이동해야 하는 다소 먼거리에 있었기에   운전을 하여 이동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목적지로 향하던 중,우측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내려서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당연했으나,   전날 과음으로 인한 술이 덜 깨었을 것으로 생각한 의뢰인은음주운전으로 적발될까 두려워   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났고   주변 목격자들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되었는데요   실형을 받게 될까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법무법인 로운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최대한의 형량방어를 목표로정상요소 마련에 최선을 다하였는데요   우선, 의뢰인의 음주운전과 뺑소니로 인해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A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더불어, A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김규범 변호사의 적극적 조력에 힘입어원만한 합의는 물론,   처벌불원의사를 전달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로운은 형량방어를 위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1.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2. 재범방지를 위해 소유차량을 매각하여, 현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며, 금주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음주운전 근절캠페인에 동참하는 등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3. 또한, 의뢰인에게 음주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간곡히 요청하였습닌다.     판결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 빠른 대처로   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였음에도   로운이 주장한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받음으로써실형을 면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상습음주운전 벌금형 조력에 성공하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늦은 퇴근 후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술자리는 끝이 났고,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 한 뒤조수석에서 잠이 들었는데요,   눈을 떠보니날은 이미 밝아져 있었고,   참석해야 할 중요한 가족행사가 있었던 의뢰인은다급한 마음에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주행한 지 얼마지나지 않아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2차례의 음주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다급히 법무법인 로운으로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로운의 조력3번째 음주운전이라는 본 사안이 심각함을 판단한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최대한의 형량방어를 목표로 소송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정상요소 마련에 최선을 다하였는데요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평소에 대리운전과 대중교통이용을 생활화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대리기사호출내역과 대중교통이용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진심으로 작성한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재범의 우려가 극히 적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2번의 음주전력이 존재하기는 하나, 모두 9여년 전의 전력으로 상습적 음주운전이라 볼 수 없고   중요한 가족행사 때문에,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을 뿐결코 의도하거나 계산된 행동이 아님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바   이번에 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베불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는데요    판결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받음으로써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상습적 음주운전임에도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한,  로운의 조력이 빛을 발한 성공적인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범죄

부산사기전문변호사 수천만 원의 사기피해를 입으신 의뢰인 가해자징역형+배상명령인용 성공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A를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며,   자신이 타지역 사람이기에 이 지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며   자신의 회사에서 투자할 만한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추천해주길 요청하였고,   A는 의뢰인의 추천해 준 매물을 계약하였습니다.   A는 의뢰인에게 좋은 매물을 소개해주어 고맙다며, 타지역에 있는 자신의 입주권을 선물해주겠다 했고,   의뢰인은 그런 A의 호의가 부담스러웠지만   가족이 없어 선물해주고 싶다는 A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 증여세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A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하자 제안하며2차례에 걸쳐 공정증서 또한 작성하였기에   의뢰인은 A를 더욱 믿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공정증서를 작성한 며칠 뒤A는 자신이 커피 가맹점 사업을 진행하려한다며   의뢰인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고,   의뢰인은 A의 제안에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둔 채,   커피 가맹점 입점 장소를 보러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께 가게를 알아보던 중A는 커피 가맹점 계약을 위해 목돈이 조금 필요한데   자신의 돈이 주식에 묶여있어 당장 현금화하기 어렵다며의뢰인에게 빌려줄 것을 부탁했고,   분양권과 함께 공정증서 또한 작성하였기에 의뢰인은 별 의심없이 A에게   3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그 이후, A는 의뢰인의 도움으로 무사히 커피가맹점 계약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며   이에 대한 보답으로 명품가방을 선물해주겠다며 함께 백화점으로 갔으나   커피가맹점 계약으로 자신의 카드 한도가 조금 모자른다며   의뢰인에게 대신 결제해주면 곧 갚겠다 부탁하기에 A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던 의뢰인은   아무런 의심없이 백화점에서의 결제를 대신 해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커피가맹점 오픈만을 기다리고 있던 의뢰인에게 B로부터의 전화를 받은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는데요   자신과 똑같은 상황의 B의 전화에 A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타지역 아파트 사무실에 전화하여A명의의 입주권이 있는지,   커피가맹점에 전화하여, A와 계약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였습니다.   그제서야 A로부터 사기를 당했음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A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빌려간 돈과 카드대금을 갚아달라고 말하였으나   A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채연락두절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억울한 마음의 의뢰인은A를 사기로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로운의 조력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며의뢰인과의 신뢰를 쌓은 뒤   돈을 빌려간 A의 모든 행동이 사기임을 판단.   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을 안심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던   타지역 입주권뿐만 아니라커피가맹점 계약 또한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사업계약을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갔으나   추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는 의뢰인을 기망하여5천 3백여만원을 편취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A가 나눈 대화내역과 금전거래내역을 기반으로   두 사람 사이에는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였고,   의뢰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가 발행했음에도   처음부터 거짓말로 일관하며반성없는 A의 태도를 비난하며   A에게 엄벌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판결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로운이 주장하는 배상명령신청 전액이 인용되어의뢰인은 A로부터의 모든 금원 또한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범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인생을망가뜨린 명예훼손 고소대리 징역형선고성공

사건의 개요A는 의뢰인의 어머님 칠순잔치에 찾아와   의뢰인이, 직장에서 여직원들에게 성추행을 일삼는 파렴치한이라는 내용의 얘기를   같은 장소에 있던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하며,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했기에의뢰인은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요   가족행사에서의 A의 상식밖의 행동으로의뢰인은 성추행범이란 낙인으로 인생이 망가졌음에도   경찰에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A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A에게 합당한 죄를 묻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간곡한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로운의 조력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A의 무혐의 불송치에 대해   수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A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고,   또한 경험칙에 바탕을 두어 여러 간접 사실 및 정황들을 통하여 피의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음에도   A가 혐의를 부인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로운의 이의신청 후 가까스로검찰송치가 이루어졌으나   검찰 역시 증거불충분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웠던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이의신청과 항고진행에 최선을 다하였는데요   사실오인, 법리오해, 수사미진, 판단유탈 등의 법리적 요소를 찾아A의 처벌의 정당성을 적극 호소하였고,   이를 통해 재수사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수사 이후 로운은, A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보강과 증인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법리를 통한 타당성 제시 등의 체계적 노력에 최선을 다한 결과   마침내 검찰의 구공판 결정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구공판 결정이 내려진 후 A는 감형을 위해 공탁을 진행하였지만   A의 강력한 처벌을 간절히 원하는 의뢰인의 의사와허위사실 유포로 겪었던 의뢰인의 고통을 적극 피력함으로써   A에게 엄벌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판결로운의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 조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A에게 법정구속이란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한 A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로운에 감사의 인사를 거듭 전하셨고,   본 사안을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상습적음주운전으로 실형위기에 놓인 의뢰인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친구의 취업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과 축하파티를 했습니다.   취업이 쉽지 않은 요즘, 친구의 취업은 자신의 일처럼 기뻤고,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3차에 걸친,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끝이나고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요,   오랜시간 대기했음에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의뢰인은 홧김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500m정도 운행한 뒤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이미 음주전력이 존재했던 의뢰인은 실형의 두려움에 다급히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셨습니다.     로운의 조력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최대한 형량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오랜시간 기다렸음에도 대리기사 배정이 원할치 않았고, 그렇기에 홧김에 음주운전을 한 것일 뿐,   의도하거나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였고   동종의 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형량감경을 위해,   반성문을 수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재범방지를 위해 현재, 자신명의의 차량을 처분한 점,   금주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중인 점,   본 사건 이후에는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고 있는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계도를 약속하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나이가 어린 의뢰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판결의뢰인은 상습적 음주운전으로 인해실형이 불가피했음에도   로운이 주장하는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받음으로써   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 적극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이   빛을 발한 성공적인 마무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범죄

부산성범죄전문로펌 강제추행 피해자 민형사 조력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한 회사의 계약직으로 채용되어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일은모두가 함께 하는 회식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평소 여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일삼는 직장상사 A 옆에 앉게 된 것이죠.   의뢰인은 A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자노력했지만   A는 의뢰인의 칭찬을 핑계로,   의뢰인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의뢰인을 추행하였습니다.   재계약을 앞둔 시점이라 상사에게 그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회식이 끝나기만을 바랐는데요,   그러던 중 A는 의뢰인에게 귓속말을 하는 시늉을 하며몸을 더욱 밀착시켰고, 실수인 척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기도 하였습니다.   더 이상 참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에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A에 대한 정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민형사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회식장소에서의 CCTV영상과 함께 자리하고 있던 동료들의 증언을 토대로   A에 대한 형사고소 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가 진행되자 A는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되려 의뢰인이 자신을 유혹했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은, A의 파렴치한 행동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A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잘못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을 비난하며   A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운의 주장에 힘입어A는 정식재판을 통해 법정구속형인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을 기반으로 저희 로운은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또한 제기하였는데요   의뢰인이 그동안 겪어온 정신적 피해에 대해A는 배상책임의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A는 직장상사의 직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일삼은 점,   의뢰인은 A의 행동으로 인해정신적 충격은 물론이고,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치료까지 받고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점 등A는 금전으로나마 의뢰인에게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로운의 주장에 A는 징역형의 선고로,자신은 죗값을 다 치르게 되었다며   의뢰인의 청구기각을 주장했는데요   판결로운의 정가온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조력에 힘입어   반성없이 뻔뻔한 태도를 일삼고 있는 A에게   본 재판부는   3,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A에게 온전한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로운은 의뢰인이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응원하며   본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성범죄

부산성범죄변호사 촬영물등이용협박 피해자조력 고소대리 징역2년성공

사건의 개요의뢰인과 A는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취미가 같다는 사실은 두 사람을 가깝게 만들어주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고,   A의 적극적 구애에 의해 두 사람은 연인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함께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더욱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행을 가게 되거나, 술을 마시는 날이면   두 사람은 숙박업소에 가관계를 나누기도 하였는데요   결혼까지 약속하며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갑자기 동호회의 B를 언급하며   그 사람과 어떤 관계냐 의뢰인을 추궁했고,   아무사이가 아니라는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화만 내는 날들이 반복되었는데요   평소 자신이 알던 모습과 너무나 다르고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A와   평생을 함께 하는 것은 어렵다 판단한 의뢰인은 A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러자 돌연 A는 의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자신과 헤어질 경우   동호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협박했는데요   동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었던 의뢰인은A에게 동영상 삭제를 요구했지만,   A는 자신과 헤어지지 않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의뢰인을 회유했고,   자신의 인생이 A의 의지대로 흘러가게 둘 수 없었던 의뢰인은A는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셨습니다.     로운의 조력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진심으로 안타까운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A에 대한 정확한 법적 책임을 묻기위해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동의없는 불법촬영과이를 유포하겠다 협박한 것에 대해   이는 명백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제 14조 제 2항에 해당되기에 이를 근거로 형사고소 대리를 진행하였는데요   고소가 진행되자 A는   의뢰인이, 결혼을 약속한 자신을 두고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일삼았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A의 협박으로 상당기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A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그 어떠한 반성이나 후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런 악의적인 A의 모습에 김규범 변호사는   A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판결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 주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A에게 법정구속형인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부산음주운전변호사 3번째 음주운전임에도 벌금형성공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자신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한회식자리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승진을 축하하는 의미로 동료들이 건네는 술을 한두잔씩 받아마시다보니   금새 취하게 되었고, 이내 취기를 이기지 못해   회식 중간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일정시간이 지난 뒤 동료들이 깨우는 소리에 눈을 뜬 의뢰인은   2차를 가자는 동료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꽤 오랜시간 기다렸음에도 대리운전기사는 배정되지 않았는데요   잠시 눈을 붙였고, 비교적 정신이 또렸했기에   술이 깨었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에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주행한지 얼마지나지 않아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2번의 음주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실형의 두려움으로 인해   다급히 법무법인 로운에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로운의 조력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형량감경을 위한 양형마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와반성을 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음주이후에는 대리운전과 대중교통이용을 생활화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대리운전호출내역과 대중교통이용내역서를 그 증거로 제출하였고,   재범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현재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고 면허를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점,   금주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문을 수회 작성하여 제출한 점,   가족과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계도를 약속하며탄원서를 제출한 점,   비록 동종전력이 존재하나 8여년전 사건이기에 상습적 음주운전이라 볼 수 없는 점 등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바   이번에 한해 마지막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베출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판결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3번째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로운의 조력으로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받음으로써   벌금형이라는 이례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의 빠른 판단과 로운의 노련한 조력이 빛을 발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대인사고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영업사원으로   접대차, 거래처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스크린골프, 노래방까지 다녀왔기에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에 술이 깨었다 생각한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주행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음주대인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실형의 두려움에   다급히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주셨는데요    로운의 조력사안이 심각함을 판단한 로운의 류남렬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량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어떠한 변명없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과 대중교통을 생활화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대리운전호출내역과 대중교통이용내역을 제출하였고,   음주운전 적발 이후 차량을 매도하여 재범의 가능성을 낮춘 점,   술을 마시고 많은 시간이 흘렀기에술이 깨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운전을 한 것이지   결코 의도되거나 계획된 행동은 아닌 점,   음주대인전력이 있기는 하나 10여년 전의 일이고,   그 동안은 단 한차례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여의뢰인의 계도를 약속한 점 등을 들어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판결의뢰인에게는 음주대인전력이 있었기에 실형이 불가피했음에도   로운의 류남렬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또 한번의 선처를 이끌어냄에 성공.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징역8월→집행유예] 무면허음주운전 항소심을 통한 형량방어 성공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이전 적발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5개월만에 무면허음주운전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었기에 실형만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로운의 조력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1심의 판결이 다소 부당하다 판단.   형량감경을 위한 양형마련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어떠한 변명의 여지없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수차례의 반성문 작성과 더불어,   금주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원심 재판 이후에도 대중교통을 생활화하고 있으며,   혹시 모를 재범방지를 위해 면허를 취득하지 않을 예정인 점,   사건이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헌혈을 시작하고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   현재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게 된 당시   지인과의 술자리를 갖던 중화장실에서 넘어지셨다는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에   운전대를 잡은 것이지결코 의도되거나 계획된 행동이 아니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하루하루 후회하고 있으며,   자신이 실형을 받게 될 경우,   몸이 편찮으신 어머니를 돌 볼 사람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인 점을 들어   이번 한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판결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 면밀한 조력에 힘입어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창원음주운전변호사 무려 4회의 재범전력을 보유한 의뢰인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는 끝이 날 줄 몰랐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술을 그리 많이 마시지도 않았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에   술이 깨었을꺼라 생각한 의뢰인은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운행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무려 4회의 재범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실형의 두려움에   다급히 법무법인 로운에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로운의 조력사건이 심각함을 판단한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없이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수회 반성문을 작성하고 제출한 점   더 이상의 재범방지를 위해현재는 의뢰인 소유의 차량을 매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많은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금주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고 음주운전근절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점   4차례의 전력이 존재하기하나지금으로부터 10년가량이 지난 일이기에 상습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술이 깨었을꺼란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을 뿐,의도되거나 계획된 행동은 아닌 점 등   현재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바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판결본 사건의 의뢰인은 4회의 재범전력으로 인해사실상 실형이 불가피해보였는데요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 세심한 조력과 호소력있는 변론에 힘입어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받음으로써또 한번의 선처를 이끌어냄에 성공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그야말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다수의 차량과 음주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까지 한 의뢰인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유난히 고난했던 하루를 마무리짓기위해동료들과 호프집에 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동안직장에서의 스트레스도 풀리고   오랜만의 동료들과의 술자리라 즐겁기만 하였습니다.   한두잔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대리운전을 부르기에도 애매한 시간이라의뢰인은 회사 휴게실에서 잠을 청하기로 하였습니다.   휴게실에서 잠을 청하던 의뢰인은다음날 딸과 함께 외출하기로 했던 약속이 생각이 나   급히 눈을 뜰 수 밖에 없었고,   전날 마신 술의 숙취가 남아있었지만4시간 가량 수면을 취했기에   술이 깨었을꺼란 안일한 생각에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운행한지 얼마지나지 않아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의뢰인은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박게 되었고, 자신의 음주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나버렸습니다.   자신이 일으킨 사고에 마음이 불안했던 의뢰인은 급히 속력을 내며 사고장소를 벗어나던 중   또다시 주차된 차량의 후미를 박는 사고를 일으켰고다급한 마음에 의뢰인은 또한번 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지만,   목격자들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에 사고를 냈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의뢰인은   실형의 두려움에법무법인 로운으로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로운의 조력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형량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소송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몇시간의 수면으로인해 술이 깨었을꺼란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을 한 것이지, 결코 의도한 일은 아니였고,   또한, 의뢰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은 옳지 않은 행동임은 분명하나,   당황스럽고 놀랐기 때문이지, 어떠한 다른 의도는 절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과 피해보상의 뜻을   거듭 전달한 결과,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되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처벌불원서 또한 전달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재범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자신소유의 차량을 폐차하였고,   음주운전방지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금주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키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문을 수회 작성하여 제출한 점   가족과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계도를 약속하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의뢰인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바   이번에 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판결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힙입어   본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받음으로써 실형을 면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로운의 신속하고 빠른 판단으로 인한 성공적인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범죄

[선고유예]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실랑이 중 폭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사건의 개요의뢰인과 A는 직장동료로   창고정리에 관한 의견을 나누던 중   감정이 격해져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A는   의뢰인의 업무능력을 비꼬며어깨를 툭툭치는 행위를 시작으로   수차례 의뢰인을 밀쳤고,   더 이상 A의 행동을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어깨를 치는 A의 손을 쳐내며A를 자신에게서 떨어뜨려놓기 위해   단 한차례 밀었습니다.   그러자 A는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했냐며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형량에 부당함을 느낀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저희 법무법인로운을 방문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CCTV 영상을 근거로 의뢰인이 한 행동은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A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순간(현재의 부당한 침해).   의뢰인이 A로부터의 부당한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방위의 의사),   의뢰인이 당하고 있는 폭행에 비하면 최소한의 행위로서(상당성)   A에게 대항하여 A의 손을 쳐내고 1회 밀쳤음을 주장하며   결국,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에 규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임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판결항소결과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A가 의뢰인에게 먼저 폭행을 행사한 점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면의뢰인에게 내려진 형량이 무겁다 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로운의 포기하지 않는, 논리적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에서의 최대한의 선처인 선고유예를 판결받음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풀수 있었고,   이에 더 없는 성공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