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범죄

상표법위반변호사 4천개에 달하는 가품 유통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상표법위반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상표법위반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코로나의 영향으로 기존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의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서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든 살아야겠다 생각한 의뢰인은 인스타 DM을 통해, 소위 짝퉁물건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악세사리 가품이었고, 기존의 악세사리 사이에 같이 진열하며 판매하였는데요,   생각보다 매출이 괜찮았기에, 그 다음에는 가방, 신발까지 판매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다 상표법 위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상표법위반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실형을 살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로운으로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죠.   상표법위반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상표법위반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마친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4천개에 달하는 가품을 판매한 의뢰인의 혐의가심각함을 판단,   그럼에도 의뢰인의 형량감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상표법위반이라는 범죄행위를 가볍게 생각하였다는 점에서도 자책하며 크게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인지한 즉시, 판매를 중단한 점,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며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점.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극복해보고자 가품유통이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 뿐,   그 어떠한 계획적인 의도는 없었음을 호소하며,   의뢰인 또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바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상표법위반변호사 로운의 결과상표법위반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로운이 주장하는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범죄

창원사기변호사 틱톡판매사기 총책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된 의뢰인!

창원사기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창원사기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특정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인터넷 쇼핑몰 아이디로, 해당 쇼핑몰에 접속하였고,   이에 연동된 피해자의 카드로, 자신들이 판매하는 허위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법을 통해,   판매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숏폼의 광고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허위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그 판매대금 또한 편취하는 등 사기를 저질렀으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다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방조하였는데요,   자신의 아이디와 카드가 도용된 것을 깨달은 피해자와숏폼에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때문에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사기방조의 혐의로구속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을 살게 될 경우, 남겨질 자녀를 걱정하며,   다급히 법무법인 로운으로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창원사기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창원사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형량방어를 위한 양형마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신의 휴대전화포렌식 수사를 통해,   의뢰인의 현금을 전달받은 A를 특정할 수 있었던 점 등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수사를 받는 과정에 있어, 모두 숨김없이 진술한 점,   의뢰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할 마음이 있으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피해금액 전액을공탁한 점,   남자친구의 권유로 사기범행에 의도치않게 가담하게 되었을 뿐,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고의는 전혀 없었던 점   의뢰인이 실형을 살게 될 경우, 어린 자녀를 돌봐줄 이는 아무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인 점 등   지금껏 단 한차례도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는 초범임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창원사기변호사 로운의 결과창원사기변호사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로운이 주장하는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이 감형이유라 밝혔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범죄

부산상해변호사 말싸움중 특수상해를 당한 의뢰인! 상해, 특수협박 고소대리 조력사례

부산상해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부산상해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A로부터 자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단 사실을전해 듣게 되었는데요, 사실확인을 위해, 의뢰인, 내연녀, A가 만나 3자대면을 하기로 했죠. 대화를 지속하다보니, A의 오해로 인한 헤프닝이었고,의뢰인의 입장에선 기분이 나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를 이유로 의뢰인과 A의 말싸움이 시작됐고, A는 급기야 의뢰인의 자녀를 두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죠.아이에 대한 협박에 화가 난 의뢰인은, A와 몸싸움까지 벌였고더 이상 싸움이 무의미하다 느낀 의뢰인은 이내 자리를 벗어났는데요,  그 순간, 돌아서는 의뢰인을 향해 A 는 벽돌을 들어 위협을 가했고의뢰인은 턱뼈골절에 의한, 전치 8주의 상해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봐도, 자녀를 두고 협박하는 A를 참을 수가 없었던 의뢰인은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셨는데요,    부산상해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부산상해변호사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A를 형사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벽돌을 들어 위협한 A의 행동과 그 상황에서 자녀를 운운하며 협박한 것이 특수상해, 협박에 해당된다 판단했기 때문이죠.   더불어, 본 사건에 의해 수술이 필요한 의뢰인의 상황을 두고도,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의뢰인이 오히려 자신의 가정을 망쳐놓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의뢰인의 자녀를 언급하며, 자녀에 대한 해악의 가능성을 고지한 점   의뢰인 주변인들을 두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은 물론, 실제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주변인들에 대한 신고를 하며 보복행위를 실행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A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향해, 지속적인 협박, 비난, 조롱을 일삼았던 A가   갑작스럽게 의뢰인에게 사과를 하는 모습으로 보아   진심어린 반성이나 사과의 의사가 아닌,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위한 목적으로만 보이며,   의뢰인이 퇴원 당시, 병원비 지급을 통해, 피해 노력을 해줄 것을 부탁했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선고일이 다가오자, 기습공탁을 한 점 또한의뢰인에 대한 피해노력이라기보다,   자신의 양형을 위한 악의적 행동으로 보인다며, A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그 어떠한 진심어린 사과의 말 한마디 없는 A의 행동에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며,   협박과 특수상해로 의뢰인에게 시련을 안겨준 A는엄벌에 처해져야 한다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부산상해변호사 로운의 결과부산상해변호사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A는 비로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고,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범죄

부산상해변호사 말싸움 중 특수상해를 당한 의뢰인!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조력사례

부산상해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부산상해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오랜 친구였던 A에 대한 고소와 민사소송 진행을 위해 저희 로운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이러했는데요, 어느 날 A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고, 상간녀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의뢰인은 A와 상간녀를 만나3자대면을 하기로 했는데요, 대화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갔고, 감정이 상한 A는급기야 불륜녀의 편을 들며, 의뢰인의 자녀를 두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죠.아이에 대한 협박에 화가 난 의뢰인은, A와 몸싸움을 벌였고, 더 이상 싸움이 무의미하다 느낀 의뢰인은이내 자리를 벗어났는데요, 그 순간, 돌아서는 의뢰인을 향해, A는 벽돌을 들어 위협을 가했고, 의뢰인은 턱뼈 골절에 의한, 전치 8주의 상해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상해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부산상해변호사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의뢰인의 상황에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금전으로나마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사실 A는 로운의 조력에 의한 형사사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A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먼저, A가 의뢰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의뢰인에게 전치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의뢰인을 협박한데 대해특수협박이 인정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A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말하면서도, 자신의 범법행위의 시작이 의뢰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점,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하면서도,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노력한 점이 전혀 없는 점,   의뢰인 폭행 당시, CCTV영상이 존재함에도, 벽돌로 의뢰인을 위협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 말하는 점   이 사건 목격자들에게 허위사실확인서 작성을 부탁하는 등 반성의 모습 또한 전혀 없는 점 등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친 치료를 요하며,그 날의 기억으로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바   A는 그 책임의 정도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해야 함이 마땅하다 주장했는데요,   부산상해변호사 로운의 결과부산상해변호사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를 대거 인용A는 의뢰인에게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로운의 민형사적 조력에 의해 의뢰인은 의뢰인을 향한 A의 행동에 대해 형사적 책임은 물론,   금전적 배상 또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에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5회 적발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조력성공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이번 적발 이전에도 이미 5회의 재범전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2차, 3차로 이어진 술자리였지만,스스로 술을 얼마 먹지 않았다 판단한 의뢰인은문득 대리운전비가 아깝다 느껴졌습니다.    결국 스스로 운전대를 잡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요,   이후,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버린 의뢰인은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부산음주운전변호사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5번째 음주운전 적발의 의뢰인의 사안이 심각함을 판단, 형량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는데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러한 진심어린 반성의 마음을 담을 반성문을 수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금주서약서를 작성하고, 준법서약서 또한 작성한 점-음주자체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않을 것이며, 대중교통만을 이용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평소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이용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평소 음주 이후 대리운전을 생활화한 사람이란 점-대리기사 호출내역과 대리기사 배정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이 발생한 날 역시, 대리기사를 호출했어야 마땅하나, 비교적 정신이 온전하단 판단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결코 의도를 가지거나, 계획적으로 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   6. 자동차를 매각함으로써 재범의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점-사건 발생 즉시, 차량을 처분하였습니다.   7. 의뢰인의 계도를 약속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 스스로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으며,   더불어,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될 결심을 하고 있는 바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법이 허용하는 마지만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로운의 결과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로운이 주장하는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중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범죄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보행자신호위반 택시교통사고 조력성공사례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택시운전기사입니다.   그 날도 여느때처럼 택시를 운행하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울린 콜에 응답하느라 미쳐 바뀐 신호를 인지하지 못했고,   차량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고 말았죠.   때문에,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A를 택시의 조수석 문짝부분으로 들이받고 말았는데요,   이 사고로 A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이에 형량방어가 절실했던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로운으로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뒤,   의뢰인의 형량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 119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연락하는 등   A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적극적인 노력을 비롯해, 구호활동에도 최선을 다했고,   현재 A 또한 의뢰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원활하게 치료받고 있으며,   A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A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처벌불원서 또한 전달받은 점,   의뢰인의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여 준 점 등   여러 정상들을 두루 살피시어,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는데요   창원교통사고변호사 로운의 결과창원교통사고변호사의 형량방어를 위한 조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인한 횡단보도 위 사고였음에도 이례적 판결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범죄

부산사기변호사 사기재범피의자 투자사기 혐의로 법정구속 위기에 놓인 의뢰인

부산사기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부산사기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타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연히 지인인 A로부터, 자신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자자를 찾고 있단 얘기를 듣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평소 봐왔던 땅을 매입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땅을 담보로 투자를 하겠다 약속했는데요,   A를 비롯해 다른 주주들로부터 여러차례 돈을 빌렸고, 그 돈은 4억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속했던 땅을 매입하여 투자금을 지급하기 위해매도인에게 2억을 건냈고, 이내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의 계획과 달리, 매도인은 2억을 건네받을 이후,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결국, 의뢰인 또한 땅 주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2억원을 돌려받지도, 땅을 매입하지도 못했는데요,   처음 약속한 것과 달리, 땅을 매입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투자금 또한 지급할 수 없었죠.   하지만, A를 비롯한 여러주주들이 의뢰인을 투자사기로 고소하였고,   이미 사기의 동종 전력이 존재했던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로운으로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부산사기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부산사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A를 비롯한 주주들을 기망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실제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빌린 돈의 일부를 토지매입을 위해 사용했으나, 결론적으로는 의뢰인 또한 땅 주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면서   건넸던 돈을 돌려받지도, 땅을 매입하지도 못한 안타까운 상황을 호소하였습니다.   때문에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없었고, 자연스레 투자금도 지급할 수 없었던 사실을 주장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뿐, A를 비롯해, 주주들을 기망할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형사고소가 진행되는 도중, 의뢰인은 A에게 돈을 일부를 반환하고,   나머지 돈 또한 6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여A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토지 주인에게 실제 돈을 건넨 상황을모두 알고 있는 증인이 존재하는 점을 비롯해   의뢰인은 피해자인 B 또한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B가 과거 송금한 금원을 이번 사건의 금전편취 혐의와 연관짓기에 관련성이 부족한 점,   B의 피해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는 점을 들어 B측의 고소 내용은 이번 사안과 무관한 점을 적극 해명하며   의뢰인도 빠른 변제를 약속하는 바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부산사기변호사 로운의 결과부산사기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에 검찰은 “B에 대한 무죄”에 대해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측의 항소에 1심을 뒤집을만한 객관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때문에 검사측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 판단.항소기각을 선고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범죄

김해변호사 대여금사기 고소대리+ 손해배상청구 전액인용 성공사례로

김해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김해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A를 알게 되었습니다.   온몬에 짙은 문신을 한 A였지만, 처음에는 의뢰인의 고민을 함께 걱정해주는 등친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A가 본격 의뢰인에게 접근한 본심을 드러낸 것은그로부터 얼마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예금 만기가 곧 도래하는 자신의 통장을 보여주며, 현금을 융통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이었는데요,   처음의 친절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강압적으로 말하는 A의 모습에 차마 거절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자신의 신용대출을 받아 A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뒤로도 꾸준히 A는 반협박성 언행과 함께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머뭇거리는 의뢰인에게 도리어 화를 내며, 의뢰인의 신분증, 휴대전화로 A 자신이 직접 대출을 받기도 했죠.   거기에 더해, 의뢰인의 신용카드 사용은 물론, 현금서비스를 받기도 했고,   급기야, 의뢰인 명의의 통장을 자신이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자신이 A에게 이용당하고 있단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A에게 보복을 당할까 무서워 단 한마디도 못한 채 A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A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A의 연락도 무시하고, 문자에 답하지 않는 등의뢰인 스스로 A를 멀리하려고 노력해봤지만,   A는 빌린 돈으로 협박하며, 의뢰인을 계속해서 옥죄어왔는데요 그 후, 의뢰인은 A가 별건으로 체포되어 구속되었단 소식을 듣게 되었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원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죠.   김해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김해변호사로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A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민형사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나눈 문자내역, 통화녹음을 기반으로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A의 사기A는 의뢰인에게 돈을 빌리면서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으면서,   의뢰인을 기망하여, 1,200여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2) A의 협박A는 자신의 과거를 언급하며, 거친 언행으로 의뢰인을 끊임없이 협박했습니다.   의뢰인을 공포로 몰아넣을 만큼, 계속해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 분위기까지 험악하게 만들어 의뢰인이 자신의 요구대로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3) A의 강요A는 의뢰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계속해서 시켰습니다.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위와 같은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여   A에게 엄벌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는데요,   로운의 주장에 힘입어 A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을 기반으로 저희 로운은 A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는 의뢰인을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A는 의뢰인에게 편취해간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김해변호사 로운의 결과김해변호사의 법리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인 조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A는 의뢰인에게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A에게 온전히 민형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범죄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무혐의불송치 조력성공사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사무실에서, 새로 구입한 스마트워치의 기능을 살펴보던 중   상사로부터 접수된 민원을 빠르게 처리해달란 요청을 받고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몸을 사용하는 일이 많았기에새로 구입한 스마트워치는 책상 위에 놓고 나갈 수 밖에 없었는데요   현장과 사무실을 여러차례 오갈만큼 바빴던 의뢰인이지만,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는 다른 사람과 평범하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민원을 처리하고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A는 갑자기 다짜고짜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왜 녹취를 했냐 따져물었고,   의뢰인은 그제서야, 자신의 스마트워치 녹음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었단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의도하진 않았지만, 녹음이 되고 있었다던 A의 말에, 사과를 하며 그 자리에서 녹음파일을 지웠는데요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던 그 날의 일에 대해   2개월 뒤, A는 의뢰인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억울한 상황의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로운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A가 다소 억지스러운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했다 판단했습니다.   A의 주장대로라면, 의뢰인이 의도를 가지고, A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할 목적으로 스마트워치를 두고 갔다는 것인데,   사실, 의뢰인이 스마트워치를 놓고 간 곳은 의뢰인도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무실이며,   실제, 녹음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그날도, 의뢰인 또한 여러차례 사무실을 오가며,   다른 사람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기에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했기 때문이죠.   더불어, 새로구입한 스마트워치의 기능을 살펴보다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녹음기능이 활성화되었고   평소대로 스마트워치를 놓고, 민원을 처리하러 갔을 뿐,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A가 녹음사실에 대해 화를 낸 즉시,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녹음파일을 지웠기에   사실, A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는지조차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다   굳이, A의 대화를 녹음해야 할 동기가 전혀 없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런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핸드폰과 스마트워치를 임의제출하여, 포렌식 수사를 통해   당시의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인지에 대한면밀한 수사에 응할 준비가 되어있고,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의뢰인의 부주의에서 일어난 사건이기에   부디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사건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였는데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로운의 결과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규범 변호사의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에 힘입어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던 퇴직의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부산성범죄변호사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무혐의 불송치 조력성공사례

부산성범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부산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Bar에서 옆테이블에 앉은 A의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나란히 앉게 된 의뢰인과 A는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일행과 헤어지게 된 의뢰인과 A는, 의뢰인의 집으로 가 맥주한잔을 더 하기로 했는데요   편의점에서 간단한 안줏거리와 맥주를 사고, A의 카드로 결제한 뒤, 의뢰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뽀뽀는 하는 등가벼운 스킨십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맥주를 마시며, 서로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고,   자연스레 농도짙은 스킨십에 이어,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집으로 가야한다는 A를 위해의뢰인이 직접 택시를 호출해주었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만남 이후, 의뢰인의 계속된 연락에도 A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요   며칠 뒤, 갑작스레 A는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억울했던 의뢰인은 강간범이라는 파렴치한 오명을 벗기 위해   다급히 법무법인 로운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부산성범죄변호사는 사안이 다급히 흘러가고 있던 상황에서   의뢰인의 첫 경찰조사부터 동행입회하였습니다.   더불어, A의 고소장과 의뢰인과의 상담내용을 교차분석한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자신의 만취상태를 이용해 억지로 집으로 데려가고, 힘으로 제압하여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으며,항거불능 상태의 자신을 성폭행 했다는 A의 주장에   사건전후 의뢰인과 A의 모습이 담긴, 물적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편의점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보는 물론   더불어, 의뢰인이 A의 귀가를 위해 직접 호출한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또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두 사람이 편의점에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   엘리베이터에서 가벼운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   귀가하는 A의 모습이 도리어 즐거워보이는 모습 등   A는 항거불능의 만취상태라 보기에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었으며,   만약, A가 처음주장하는대로 의뢰인의 강압에 의한 관계였다면,   두 사람의 구입물품을, 편의점에서 스스로 결제하지도, 또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 모습은   경험칙 상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바   합의금을 목적으로한 거짓고소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부디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달라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로운의 결과부산성범죄변호사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 노련한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범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집행유예 끝나자마자 부산음주운전적발 된 의뢰인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술도 함께 마시게 되었습니다.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의뢰인은   그 날따라 유난히 영업실적을 운운하는 상사로인해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였고,   거기에 더해, 2년전 실종된 동생의 생일이 다가오자, 심난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때문에 여러 복잡한 심정으로 인해, 급히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우울한 기분 때문이었는지, 급히 마신 술 때문이었는지, 평소보다 취기는 빨리 찾아왔고,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한 채, 잠이 들고 말았는데요,   시간이 흘러 잠에서 깬 의뢰인은 특별한 의식을 하지 못한 채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100m가량 운전하게 되었고,   근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인해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때문에, 혹여라도 더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로운으로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죠.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부산음주운전변호사로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마친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량방어를 위해전력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매일매일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진심어린 반성의 마음을 담은 반성문을 함께 제출했고,   이 사건 이후, 금주서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지키기위해 노력중인 점   영업직이라 자동차가 필수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뢰인은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자동차를 매각하였고, 또한 운전면허 또한취득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발적으로 피켓을 만들어 음주운전 캠페인에 참여한 점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계도를 다짐하며스스로 탄원서를 제출한 점   잠에서 깨어 무의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을 뿐, 그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였으며, 운행거리가 100m정도로 매우 짧은 거리인 점   실종된 동생을 제외하고서 부모님을 부양한 사람은 의뢰인밖에 없고, 의뢰인이 실형을 살게 될 경우노부모님의 생계가 심히 우려스러운 점 등   의뢰인 또한 처음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바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로운의 결과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짧은 음주운전거리, 차량 매각 사실등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실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범죄

부산 상표법위반변호사 위조 가품 짝퉁 상품을 무려 2천개 가까이 판매한 의뢰인

부산 상표법위반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부산 상표법위반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매출은 크게 오르지 않았고,   우연한 기회에, 타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명품스타일 및 카피 제품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혹, 자신도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에업체에 문의를 거쳐 3가지 정도의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명품스타일을 판매하기 시작하자 명품스타일의 악세사리는 물론,   기존 의뢰인이 판매하던 악세사리 주문 또한 같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고객들이 다양한 디자인의 상품을 원하고 문의도 많이 하던 터라,   의뢰인이 적극 나서 레플레카 상품을 취급하는 새로운 거래처를 찾았고,   그로인해 더 많은 종류의 명품스타일의 주얼리를 취급하게 되었죠.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이 소위 짝퉁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상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데요   이내 특허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음을 깨닫게 된 의뢰인은다급히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부산 상표법위반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부산 상표볍위반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마친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기간이 길고, 진품 시가가 60여억원에 달하기에 사안이 심각함을 판단.   그럼에도 의뢰인의 형량감경을 위해 전력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상표법위반이라는 범죄를 가볍게 생각한 자신의 무지에서 비롯된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 스스로 자책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위법성을 인지한 그 즉시, 모든 판매 행위를 중단한 것은 물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도 유사한 업종을 하지 않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비록 위법성과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한채 범행을 계속해왔으나, 이로인한 수익금에 대해 빠짐없는 세금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이전까지 그 어떠한 사회적 물의 또한 일으킨 적 없기에   이 번에 한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간곡히 요청드렸는데요   부산 상표법위반변호사 로운의 결과부산 상표볍위반변호사 김규범 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에, 반성하는 태도가 정상요소로 작용했다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범죄

부산 사기죄변호사 특경법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 종결 성공사례

부산 사기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부산 사기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민간임대아파트의 시행사 대표 중 1명으로   A와 회원모집 광고물 광고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의 내용대로 A는 모델하우스 싸인물 일체와 건물모형도를 디자인 및 설치시공을 완료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대금결제를 요청했는데요   일부 금액을 결제해준 뒤 의뢰인은 실제 A가 지출했다는 광고 홍보물들이 모두 과다계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A가 실제로 지출한 광고홍보물들에 대한 내역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이에 대한 명확한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의뢰인 또한 정확한 확인을 거치지 않고는 대금을 지급해줄 수 없다 얘기했는데요   급기야 A는 대금지급에 대한 사기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로운에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죠.   부산 사기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부산 사기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과면밀한 상담을 마친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A가 다소 억지스런 이유를 들어, 의뢰인을 사기로 몰아가고 있음을 판단했습니다.   A는 의뢰인이 실제 광고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광고비를 집행하게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자신을 기망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는데요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일부 결제해준 결제 금액을 근거로 의뢰인에게는 기망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되려, 의뢰인 또한 계약상 정산금액이 남아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A가 요구하는 정산금액과, 의뢰인의 생각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고 싶었을 뿐,   의뢰인의 A에게 요구하는 명확한 지출내역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준다면,   언제든 자금집행을 해 줄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A 사이에 금전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민사상 채권, 채무에 대한 다툼일 뿐,   민사상 분쟁을 넘어서 계약상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의뢰인이 A를 기망했다 보기 어렵다며,   이와 같은 피의사실 발생 전후 및 당시의 구체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부디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시길 호소하였습니다.   부산 사기변호사 로운의 결과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 객관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의뢰인에 대해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라는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범죄

부산 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 혐의 떨 흡연을 넘어 대마 재배까지한 의뢰인 처벌감경사례

부산 마약류관리법위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부산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법무법인 로운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경기침체로 운영하던 가게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동창인 A로부터 대마를 키워보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차마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는데요   A와 함께 거주지 근처 2곳에서 대마종자를 심은다음비료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습니다.   더불어, 재배한 대마를 담배로 만들어 2차례 흡연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내 A 측근의 신고에 의해 의뢰인과 A는 구속되고 말았고,   사안이 심각하다 판단한 의뢰인은 그제서야 로운으로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산 마약류관리법위반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부산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와 더불어, 대마재배혐의까지 더해져,   경찰조사 이후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계셨습니다.     검찰단계에 가서야 저희 로운에 도움을 요청하신 상태였는데요   사실상 구속수사가 원칙인 마약 관련 범죄에서   의뢰인은 진술이나, 형량방어를 위한 정상자료, 증거마련에 있어 현저히 불리한 입지에 놓일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없음을 뒷받침할 만한 보석신청에 필요한 준비자료를 모아 보석진행부터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기소되기 전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를 충분히 조사하였고, 또한 관련 증거 모두 확보한 상태이며,   의뢰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기에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없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구속되기 전, 사랑하는 아이들과 거주중인 주소지를 이탈한 적이 단 한번도 없으며,   자신을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가득하기에도주의 우려또한 절대 없음을 호소하였는데요   김규범 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보석허가를 위한 소명 덕에보석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이에 의뢰인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량방어를 위한 양형마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어리석은 자신의 판단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했을 뿐,   범죄를 예상하고 한 행동이 결코 아니었으며,   의뢰인만이 어린 자녀와 몸이 불편한 노모를 모시고 있는 상황임에도,   혹여, 의뢰인이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심히 우려되는 안타까운 상황임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들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며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해주었고,   지금껏 사회적 물의를 단 한번도 일으킨 적 없는 의뢰인의 상황을 헤아려,   부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출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부산 마약류관리법위반 로운의 결과부산 마약규관리법위반의 의뢰인은 대마흡연과 재배라는 두가지 혐의를 받고 있어 사실상 실형이 불가피해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를 기반으로 한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사실상 이례적 결과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재배에 있어 관여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이 감형사유라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들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범죄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중앙선침범 교통사고특례위반 치상 사건 조력사례로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집으로 가기 위해 차를 운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내리는 비로 인해, 차창이 흐려졌고, 좌로 굽은 커브를 운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맞은 편에서 정상 운행중인 A를 차를 들이받게 되었고, 이 사고로 운전자 A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중앙선침범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치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형량방어를 위해 다급히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로운의 조력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로운의 김규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12대중과실 혐의 의뢰인의 형량 방어를 위해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뢰인과 피해자 A는 서로 합의에 대한 의견이 달라 갈등이 깊어질대로 깊어진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게다가 A가 의뢰인과의 합의 마저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의뢰인의 형량을 방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합의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A를 직접 만나, 설득에 설득을 거듭하였고,   이런 김규범 변호사의 노력에 의해불과 공판기일을 며칠 앞두고서야, A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A와의 합의에 성공한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이를 기반으로 선고기일 변경신청을 하는 등,   의뢰인의 형량감경을 위해 전력을 다해 조력하였는데요,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잇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회복을 위한 합의를 거듭 시도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것은 물론, 처벌불원서까지 전달받았고,   지금껏 단 한번의 물의도 일으킨 적이 없는 성실한 국민의 일원이며,   비가 내려 차창이 흐려진 탓에,중앙선을 넘어 운행하게 되었을 뿐,   그 어떤 의도를 가진 행동이 절대 아니였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운전자체를 안할 것을 다짐하고 있기에 재범의 우려 또한 없는 바   이런 여러 정상들을 살펴,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 [합의서 일부 발췌]​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로운의 결과의뢰인은 중앙선 침범이라는, 12대중과실 교특법위반 치상혐의로 실형이 불가피해보였습니다.   하지만,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규범 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